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2.

나. 제 안 자: 이강구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3.

라. 상정일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시행 등에 맞추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 금연구역 지정 구체화로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등 규정(안 제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신설)

○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에 관한 단서조문 규정(안 제5조제2항)

○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간접흡연이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 물질에는 다수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유해 물질에 지속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후두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특히 소아는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등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 이는 보건의료비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생산성 저하와 간접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법규범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상습적 흡연과 간접흡연, 그리고 담배꽁초, 오물 등의 2차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를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8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흡연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추가하려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는 해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공개 공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흡연자들 입장에서 과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집합건물 주거단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음.
개인 소유에서는 흡연부스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데 한계가 있음. 공공기관 등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지만, 사유지 등에서는 입주자 협의회 등에서 부스 설치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흡연실에 관한 문제가 확정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흡연을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규제 이전에 방안을 마련해놓고 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흡연자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임. 지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타 시·도의 지정현황,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면 될 것임. 흡연실을 만들면 지정 구역 외에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흡연구역은 실을 만들지 않고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는데, 실로 바꾸면 구역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꾸는 것인지?

⇒ 금연구역이 있는 것이고, 구역 내에 실을 만들게 되면 안 제8조 건물의 소유자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3호 중 “공개공지”를 “공개 공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13.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마련히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3.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제5조제2항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흡연구역의 지정 등)”을 “(흡연실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흡연구역”을 각각 “흡연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흡연구역을”을 “흡연실을”로, “흡연구역임”을 “흡연실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히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하여야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신 설>	13.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12. (생 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관련 단체------------------------------. 다만,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 흡연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 흡연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실을 ----------------------- 흡연실임------------------------------------------------------------------. --------------------------------------------------------------------------------.

신ㆍ구조문대비표